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주변에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뒤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닌지, 조사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한된 내용만 들은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곧바로 답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억과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문제 되는 행위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 혐의의 성립 기준을 비롯해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촬영기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및 조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촬영 혐의와 별도로 반포·제공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전송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A.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된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

-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 촬영 당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 촬영물의 저장·편집·전송·게시 또는 추가 촬영 사실이 있는지

불법촬영죄는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촬영 전후의 대화 등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2.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준비할 부분

같은 촬영이라도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 및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촬영물만 보고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인정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횟수나 전송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A.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촬영물이 보관된 저장매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휴대전화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초소형 카메라나 태블릿, 노트북, 외장메모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기를 확보한 뒤 촬영물과 촬영 시각, 삭제 흔적 및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도 기기의 상태와 삭제 후 사용 정도에 따라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고 사진·영상이나 대화 내용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별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추가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기기나 저장매체가 압수되었다면 최초 신고된 촬영뿐만 아니라 포렌식의 대상과 범위, 추가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경찰은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행동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포렌식 결과와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제시한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자신의 촬영물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죠.

질문의 의미나 촬영물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남는 특성상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된 한 차례의 촬영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기기 분석 결과에 따라 촬영 횟수나 피해자 수 및 유포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의 설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든의 성범죄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나누고,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