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본래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에 따라 약취와 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1. 약취｜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이용한 경우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신체를 붙잡아 이동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겁을 주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따라오게 한 경우도 약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인｜기망이나 유혹으로 따라오게 한 경우

유인은 물리적인 강제력 대신 거짓말이나 유혹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속이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꾀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취와 유인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나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는지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감금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이동이나 귀가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주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아이가 먼저 따라오겠다고 했고,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보호하는 법익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가거나 머무는 데 동의했더라도,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고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인의 집에 머물렀더라도, 성인이 부모에게 소재를 숨기게 하거나 

연락을 차단하고 귀가를 어렵게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도와주려 했다”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는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호 목적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본 결과 약취나 유인 및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된 경위와이후 안전하게 귀가시킨 사정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납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만나고 함께 이동하거나 머물게 된 경위에 따라 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에게 소재를 숨기거나 귀가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 능력, 만남을 제안한 사람, 이동·체류 시간,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귀가 가능성 및 행위자의 통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 등의 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동행 경위와 보호관계의 침해 정도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행동이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자의 목적을 엄중하게 살펴봅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동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가 기억하는 상황과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에 임하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쉽게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만남이 시작된 과정과 사용된 말, 이동 및 체류 경위,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약취나 유인의 수단과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피해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갑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진술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