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사건만을 떠올리시는데,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반드시 회사 안에서,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직장 내 관계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회사 회식 자리

- 출장 중 이동 차량이나 숙소

-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 회사 행사

- 업무 관계가 이어지는 퇴근 이후의 만남

이처럼 직장 관계가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면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의 가해자는 특정한 직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등 직장 내 다양한 구성원이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성추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포옹이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행동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동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지위나 권세(위력)를 이용해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위력'입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급자라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인정됩니다.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가진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추행을 한 경우

-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2️⃣ 형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2023년)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성립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폭행이나 물리적 강압이 있었던 경우

- 직장 관계와 무관한 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

1. 가해자의 시인 및 대화 증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발언이나 사과 내용이 담긴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메시지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건 이후 사과하거나 상황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캡처나 저장을 통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황 기록 및 주변 증언

사건 직후의 상황 기록 역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사용할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동료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의 진술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인 물적 증거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나 사건 장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건 상황이나 당시 동선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다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거나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을 받았거나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가해자에게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

2. 사건 당시 상황을 날짜, 장소, 행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

3.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 (인사팀이나 고충 처리 창구에 신고)

4.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변호사 상담 비용은 사건의 유형과 변호사의 경력,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상담 비용은 30분 기준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료 검토 및 사건에 따라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수사기관에 신청하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서는 상담, 의료 지원, 수사 지원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