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지

실제로 없었던 범죄사실을 만들어 신고하거나, 있었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잘못된 기억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3.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거짓말을 했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신고, 허위에 대한 인식,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원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상대방의 고소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는 처벌받지 않았다 = 상대방이 무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상대방의 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고죄 고소에 앞서 원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불송치·불기소·무죄라는 결과 자체를 근거로 삼기보다,

원 사건 기록을 토대로 허위 신고라고 볼 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원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증거와 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무고죄 고소를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고소 내용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조사 순서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양측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과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대리를 진행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르지만, 원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오실 때 함께 준비해 

가져오는 것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대화가 이어지는 자료는 일부 내용만 따로 정리하기보다 

앞뒤 대화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영상 등의 자료도 가능하면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요.

다만 위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고소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한 뒤, 무고죄 고소를 위해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대리는 단순히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 사건에서 오간 주장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선별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 준비부터 이후 수사 대응까지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롭게 확인되는 쟁점을 살피고,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보완하는 것까지 무고죄 고소대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건은 마무리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상대방의 책임까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각 사건이 지나온 과정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겪은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세심하게 살펴, 무고죄 고소대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