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재산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때 나누는 몫도 반드시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지분은 현재의 소유 비율을 뜻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고려해 몫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함께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살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공동명의 지분도 고려하지만, 그 비율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죠.

또한 공동명의 재산뿐 아니라 각자 명의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혼인 중 함께 마련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자 지분대로 보유하더라도, 한쪽이 분할 대상인 예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 뒤, 이미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추가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그 지분의 가치도 자신의 몫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몫보다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받고,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처음부터 함께 구입했는지,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냈습니다”라는 주장도 자금의 출처와 실제 부담 내역을 확인할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나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취득 과정과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할 때는 재산의 가치와 함께 남은 대출이나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별로 아래 자료를 정리하면 실제로 나눌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는 금액뿐 아니라 발생한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인지가 중요하며, 배우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빚까지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구입 가격만으로 계산하기보다 시세나 감정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은 공동명의지만 대출은 한 사람 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와 은행에 대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기로 합의해도 기존 대출 명의자의 상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 관련 사항을 정리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처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지, 누가 계속 사용할지,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가 갖고 얼마를 지급할지 정했다면, 실제 이행 방법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돈을 먼저 지급할지, 지분을 먼저 이전할지부터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최종 합의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신고만으로 공동명의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분 이전등기, 자동차는 이전등록 등 재산에 맞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의 사용과 관리 방식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나눌지, 대출과 유지비를 누가 부담할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지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혼했다면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계속하거나 지급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와 재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의견 차이로 결정을 미루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에 관한 결정은 이혼 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 차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도 될지 고민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앞둔 의뢰인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재산 문제로 이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