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차용증을 쓰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는 마음이 크셨을 테죠.

문제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차용증이 없는데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죠.

다만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계약관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반드시 종이에 작성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시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서면이 없더라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원에서는 누군가 '돈을 빌려줬습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서, 그 말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그렇기에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계좌로 실제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 거래내역에 남게 되는데요.

물론, 이 자료만으로 곧바로 대여 사실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예전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는 그 돈의 성격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계좌이체 내역 말고도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돈을 송금한 사실과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대화가 서로 연결되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몇 줄만 캡처해 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자, 카톡 내용이 대화에 드러날수록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1. 빌려간 금액 (예: 3천만 원만 빌려줘)

2. 갚기로 한 시기 (예: 다음 달 말까지 꼭 보낼게)

3. 이자를 얼마 받기로 했다면, 관련된 내용

4. 갚겠다는 취지의 사과나 확인 문구 (예: 늦어서 미안,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

이러한 대화에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더해진다면, 법원은 돈이 오간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에 '갚겠다'는 특정 문장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부터 실제 송금, 상환 약속, 상환기일이 지나간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사건마다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든, 지급명령이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한데요.

상대가 연락두절이나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요건과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해두시면 좋은 일

1.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을 보관해 두세요.

2.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세요.

3.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아는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적절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이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변제 약속,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또한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이후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하죠.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