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와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살림을 차려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집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집까지 마련해 생활해 왔다면, 잠깐의 외도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 금액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별도의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그 일로 기존 혼인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검토할 때는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그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고 자신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사건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두 집 살림이 장기간 이어지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림까지 차려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메시지부터 모두 모아야 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만큼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는 상간자가 기존 가정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바로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진과 메시지의 원본도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위자료에 관해 합의했거나 돈을 받았다면 합의 내용과 지급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배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결심했다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간 소송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일반적이게 예상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특히 두 집 살림이 오래 이어졌다면 소송 기간과 별개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두 집 살림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은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있으므로,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단정하기보다 관계가 이어진 시기와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는 현재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송 전 법률 검토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춰 청구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자료가 충분해 보이더라도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미 나눈 합의가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소송을 시작한 뒤 예상하지 못한 주장에 대응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함께 살펴보고,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합의나 조정이 제안되면 위자료 금액과 지급 조건이 

의뢰인의 피해와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도록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대응과 앞으로의 선택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