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행은 형법에서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으로 정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선고되는 형,피해자의 연령을 비롯한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필요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과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날의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소나 상대방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 역시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의사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강간죄는 단순히 사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폭행·협박과 고의 등이 증명되어야 하죠.

준강간죄 역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데이트 성폭행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다른 자료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각각의 자료가 사건 당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입장을 듣고, 필요에 따라 CCTV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조사와 의료자료 확인 등의 보강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게 되죠.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이나 추가적인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변보호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신고한 경우와 혐의를 받는 경우 모두 자신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인한 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를 신고하려는 사람과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르죠.

양측 모두 기억에만 의존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연락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성폭행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 폭행·협박의 내용, 양측의 인식 및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만큼 감정적인 갈등과 형사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관계를 이어온 방식이나 이별 과정에 관한 각자의 기억과 해석도 다를 수 있어, 한쪽의 입장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는 사이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함이나 당혹감에 성급하게 해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행동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따라서 어느 입장에 놓여 있든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법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차분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여, 

의뢰인이 경찰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