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 기준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인 간 다툼이나 감정 문제 정도로 여겨졌던 행동들도 이제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다', '돈을 받아야 해서 연락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과 불안, 그리고 반복적인 접근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한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방어 논리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2.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할 것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늦은 밤 반복적인 전화

- 집 앞 대기

- 출퇴근길 반복 접근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행동

-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는 시도

3. 지속성과 반복성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방문, 선물 전달 같은 서로 다른 행동들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 방식이 달라도 시간적, 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면 스토킹 범죄로 묶여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어두운 골목길을 미행하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 상대방이 수신 차단을 한 후,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

- SNS 비공개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연락을 취하는 행위

2. 물리적 접근 및 감시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근처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동의 없이 출퇴근길이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3.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

- 원치 않는 선물이나 음식 배달을 상대방의 집 앞이나 직장에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차량 와이퍼나 우편함에 편지, 쪽지 등을 남겨두는 행위

4.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유포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참고로 스토킹은 남녀 혹은 연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아래층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발로 차거나,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 고의로 벽이나 천장을 쿵쿵 두드리며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나 동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거는 행위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항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식과 정도가 사회통념을 지나치면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스토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기조가 매우 강해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초범 여부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험한 부분은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자체가 모두 불리한 증거로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추가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지도 않죠.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1. 현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구조로 평가되는지

2. 반복성과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4.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초기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위치 기록, CCTV, SNS 활동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실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거나, 접근금지·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