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알바였는데 운영자로 입건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보다는, 지인소개나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응대 업무나 환전만 도와주면 된다는 말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검사와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무겁게 본다는 것입니다.

조직 범죄인 만큼 단순 총책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관리·홍보·회원 모집·서버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모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묶어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도박 사건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준비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서버를 가동한 상태였다면 실제 베팅 규모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적용되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전황이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

- 대포통장 이용

-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 수익금 분산 송금

- 타인 명의 환전 계좌 운영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은 역할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제작, 해외 서버 구축, 조직 운영을 총괄한 총책급 인물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간 운영되었거나 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반면 중간 관리자는 자금 환전, 회원 관리, 직원 통제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하부 조직 가담자인데요.

총판 홍보, 문자 발송, 서버 관리, 성인 PC방 공급 같은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하시는데,

단순 반복 업무였더라도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면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단순 업무 지원임에도 핵심 운영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단순 고객 응대 직원인데 환전 권한 일부가 있었다는 이유로 운영자로 의심받거나, 광고 업무만 했는데 회원 유치 실적 때문에 총판 역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 다음 부분은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가 지시했는지

2. 본인이 실제 결정권이 있었는지

3.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4.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5. 사이트 전체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특히 상하관계 진술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데요.

조직 내 지휘 체계와 수익 분배 구조는 수사기관이 핵심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은 대부분 조직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압수수색, 공범 진술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범 한 명의 진술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큰 범행 구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단기간 가담했는데 장기 운영 조직원처럼 오해받거나, 단순 지시 이행자였는데 공동 운영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리 검토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형사 사건들을 조력한 경험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