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는 순간 차량 통제가 어려워지고, 자칫 보행자·동승자·다른 차량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폭행죄와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을 통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 검찰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택시기사 멱살을 잡거나, 신호 대기 중 버스기사를 밀치거나,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도에 그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다치게 될 경우(상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사라지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한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에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운전 중 실제 핸들 조작 방해가 있었는지

-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였는지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블랙박스 음성 녹음 내용

- 피의자의 음주 상태

- 동종 전과 존재 여부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차가 멈춰 있었음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운행 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대기 중인 차량

- 정체 구간에서 잠시 멈춘 차량

-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버스나 택시

- 도로 위 잠시 정차한 상태

즉 차량이 완전히 시동이 꺼진 채 운행 종료 상태가 아니라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위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기어 상태, 정차 장소 등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며,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선 '운행 종료 상태였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피해자가 실제 사고 위험을 겪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 사건은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처럼 전과 발생 시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지급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3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추가되면서 합의금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되며,

이 경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업, 상해 정도, 사건 태도, 전과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처럼 생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손실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분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일반 폭행 사건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형사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해도 끝나지 않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시라면, 조사 전 블랙박스 분석과 적용 법조 검토부터 신속히 진행하셔야 하니,

관련하여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