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고소인데요.

하지만 막상 고소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사실이 빠지는 경우도 많죠.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및 수사 진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두루뭉술하거나 감정적이라면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같은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경찰서 고소장 양식 바로가기 ]

1. 관할 경찰서 확인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먼저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할서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편 접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접수 후 진행 과정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상대방의 욕설을 길게 적거나, '인간도 아니다' '죽이고 싶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정싸움처럼 보여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장해서 적어 무고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무리하게 형사사건으로 만들려다가 역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형사 고소 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 '증거의 확실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1~2곳에서 유료 상담(보통 10~20~30분당 5만~10만 원선)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사건 정리와 함께 선임 유무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으니까요.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