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기(만 1세 전후) 시기의 이혼은 통계적으로 전체 이혼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흔합니다.

출산 직후 수면 부족, 독박육아, 경제적 부담 등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든이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과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입니다.

실무상 영유아 자녀는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유, 수면, 병원 진료, 일상 돌봄 등에서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엄마 쪽에 양육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가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해왔거나, 엄마 측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직장 때문에 장시간 육아가 어렵더라도,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누가 현재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고 부부 싸움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도

2. 동거, 부양, 협조 등 부부의 의무를 포기

3.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가출 후 3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도박, 파산, 알코올/마약 중독, 섹스리스 등)

돌아기(만 0세~2세 구간) 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외동아이(자녀 1인)일 경우 기준 금액에서 약 6.5%가 가산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수입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최소 월 62만 원 안팎의 최저 양육비 분담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아래는 만 0~2세 구간의 자녀 2인 가구 기준 1인당 표준 금액입니다.

-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월 평균 621,000원

- 합산 소득 200만 ~ 299만 원: 월 평균 752,000원

- 합산 소득 300만 ~ 399만 원: 월 평균 945,000원

- 합산 소득 400만 ~ 499만 원 : 월 평균 1,098,000원

- 합산 소득 500만 ~ 599만 원 : 월 평균 1,245,000원

확정된 양육비 총액을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눈 뒤, 비양육자가 자기 몫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외동 가산 등을 거쳐 최종 양육비 총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남편 소득이 300만 원(60%), 아내 소득이 200만 원(40%)이라면 ▶ 비양육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60만 원을 지급

영유아 시기의 이혼은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는 논리와 전략이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아기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돌아기 이혼 소송 전략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권리(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