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클럽에서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번 해봤는데,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케타민은 필로폰보다 약하다던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마약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은 중독자 수준도 아니고 판매를 한 것도 아니라 크게 처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케타민은 국내법상 엄격하게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일지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특히 해외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간혹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 연락을 무시하거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휴대폰의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을 지워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케타민이 법적으로 어떤 약물인지, 투약·소지·판매·밀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초기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타민은 의료 현장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의 적법한 사용과 정당한 취급 권한 없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케타민은 복용 시 시공간 감각이 왜곡되는 해리 현상과 강한 환각을 유발하며, 의존성이 높고 재범 우려가 큰 합성 마약류로 분류되어, 남용 시 뇌 손상이나 방광 기능 상실 등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즉, 병원에서 전신 마취제나 우울증 치료 보조제 등 의료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소지, 투약, 매매, 유통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필로폰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에,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되거나, 의료용 마취제니까 처벌이 약할 것된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케타민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처벌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행위의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약물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 또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증거, 전과 및 양형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마약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법원은 초범 여부만으로 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범행 가담의 성격 (단순 투약 및 소량 소지)

본인은 한 차례 투약한 사실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약물 구입 경위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소지·수수·매매 관련 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판매·유통·밀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이나 권유로 소량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쳐야 선처 받기에 유리하며, 유통 가액이 크거나 밀수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투약 횟수와 상습성 부재 및 진지한 자백과 수사 협조

수사기관이 확보한 검사 결과, 대화 내역, 결제 기록 등과 본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는데요.

국과수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등에서 단발성(1~2회) 투약임이 증명될 때 유리하며, 만약 모발 분절 검사나 계좌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장기간 반복 투약한 상습성이 드러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인 단약 및 재활 의지

투약 사건에서는 치료나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기록, 치료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는 사건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타민 사건은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대금 내역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죠.

이를 위해서는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고, 투약 횟수와 시기, 약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참여 아래 진술의 취지와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케타민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해외 반입·밀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