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한 달 살림을 계획하고,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함께할 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이 반복되면 이번 달 생활비는 남아 있는지, 모르는 빚이 또 생기지는 않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예정된 지출을 미루고,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투는 상황이 익숙해지기도 하죠.

불안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던 대화가 배우자의 말을 확인하는 일로 바뀌고, 별일 없는 날에도 마음을 놓기 어려워집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일상의 불안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도박으로 더 이상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막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그로 인한 가정생활의 피해가 이혼 고민으로 이어졌다면,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한 점들을 아래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A. 반복된 도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도박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박이 부부의 신뢰와 가정생활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입니다.

생활비를 탕진하면서 대출 사실을 숨기거나, 도박에 몰두해 근로와 육아를 방치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 그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혼인 파탄의 정도, 부부 각자의 책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A. 도박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복성과 가정생활의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에 배우자의 인정 메시지 등 다른 자료를 연결하고, 날짜별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필요성과 조회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A. 배우자의 도박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혼생활 중 생긴 빚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관련된 빚을 살펴보고,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빚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도박하기 위해 만든 빚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할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때문에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도박에 썼다면 송금 내역과 관련 대화 등으로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데요.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됐다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배우자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빌린 돈이라도, 대출받거나 보증을 선 사람의 상환 책임이 이혼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공동 예금이나 전세보증금까지 도박으로 잃었다면,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잃은 돈을 반드시 전액 돌려받거나, 남은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A.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거짓말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했다고 속이고 다시 대출받거나, 도박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도 

생활비를 탕진하는 일이 반복됐다면 그 경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위자료는 이러한 혼인 파탄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잃은 금액이나 대신 갚아준 빚이 그대로 위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손실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배상받을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하죠.

위자료 액수에도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반복된 기만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이후 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보전처분은 요건을 갖추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청구 내용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요.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청구 내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의 명의와 규모,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급매물 등록이나 반복적인 인출처럼 처분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니며, 청구할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재산과 처분 위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을 끊기를 바라며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당해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애써 온 시간이 있기에, 이혼을 고민하게 된 뒤에도 함께한 날들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데요.

그동안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앞으로 자신과 가족이 어떤 생활을 이어가길 원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현재 상황과 가능한 선택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반드시 이혼을 결정한 뒤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각 선택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사정을 듣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자 고민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