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의뢰인이 담당하던 특정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일부 금액의 처리 과정이 서류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담당하던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감사 담당자는 해당 금액이 정말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인지,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하면서 경찰에 통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 온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까 불안감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본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예산 집행 과정과 업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예산이 어떤 구조 속에서 집행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 문제가 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순히 일부 서류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예산 흐름과 업무 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죠.

2. 예산 사용 내역과 회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했던 사업과 관련된 회계 자료, 행정 문서, 예산 집행 기록, 내부 보고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이를 통해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금액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처리상의 문제에 가깝다는 점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예산이 실제로 어떤 사업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고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예산이 집행된 시점, 사용된 항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금액의 흐름이 개인적인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사 단계에서 단순히 의심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실제 업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3. 개인적 이익이나 횡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와 그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예산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부분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나 행정 처리상의 착오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뢰인이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평소 근무 태도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업무 환경 등을 함께 설명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일부 서류상의 문제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예산 집행 구조와 실제 업무 흐름,

의뢰인의 근무 경력과 사건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 업무상횡령 무혐의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신분 역시 유지하며 공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