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특정 각도로 고정해 두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를 따졌는데요.

가해자는 당황한 채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했고, “장난이었다”, “호기심에 촬영했을 뿐이고 영상을 혼자 보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한 번 촬영된 영상이 추후 유포될 가능성까지 생각하자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의뢰인께선 사건 대응과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디지털 증거를 확정하도록 대응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여부

- 삭제된 촬영 파일 복구 가능성 확인

- 클라우드 및 메신저 연동 저장 여부 점검

- 외부 전송 기록 존재 여부 확인

불법 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삭제된 파일의 복구 여부와 외부 저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든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통해 촬영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1차 대응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연인 관계’라는 가해자 측 방어 논리 차단

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흔히 성범죄 사건에서 등장하는 방어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유포 의도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해든은 사건의 핵심은 관계의 친밀성 여부가 아니라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 촬영 사실을 발견하자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

- 사건 직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러한 정황을 통해 해당 행위는 명백한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감정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를 대신한 합의 진행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확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가해자의 회유나 책임 회피, 감정적 압박으로 인해 합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든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촬영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 형사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 포렌식 결과와 증거 구조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 추가 저장 및 유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

- 향후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

등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추가적인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죄 인정

- 압수 휴대전화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