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생활하던 직장인으로, 일을 마친 뒤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식당과 술집을 옮겨 다니며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근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먹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누르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갑작스럽게 형사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자, 의뢰인께선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방어 전략 수립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경위, 그리고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술자리 상황, 일행의 이동 과정, 피해자와 객실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특히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일행이 언제 자리를 떠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객실에 함께 있게 되었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과 사건 경위를 비교·검토하며,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와 같은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었고,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3. 양형 요소를 정리해 실형 방지를 위한 변론 진행

법무법인 해든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직업,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강제추행 집행유예

- 보호관찰명령 기각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이 함께 청구했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