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던 사업자였습니다.

도매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온라인에 등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품 이미지와 설명을 제작해 판매 페이지를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구조였는데요.

평소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상표법 침해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에 사용된 디자인과 표장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문제가 된 기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처벌을 요구했죠.

의뢰인은 공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상품을 등록했는데,

해당 이미지에는 특정 문자와 로고 형태의 표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판매 페이지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로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상표의 전체적 외관과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유사성 여부 검토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문제 된 상품 이미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정 글자나 디자인의 일부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이 사용한 상품 이미지에 포함된 표장을 외관, 구성 방식, 디자인 배치, 시각적 인상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비교했고,

검토 결과 두 표장은 일부 디자인 요소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과 시각적 인상에서는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든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2. 문제 된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요소라는 점 정리

고소인은 해당 디자인이 자신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품이나 브랜드에서 널리 사용되는 왕관 형태의 이미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유통 제품들을 조사해, 유사한 형태의 왕관 디자인이 다양한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디자인이 특정 업체만 사용하는 독창적인 상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적 이미지 요소에 가까운 형태라는 점을 정리했죠.

3. 실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 설명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일반 소비자가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소비자가 두 상품을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거나 관련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품 이미지와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비교하면서 디자인의 세부 요소, 문자 구성, 시각적 인상, 상품 표시 방식 등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두 표장이 동일한 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죠.

결국 수사기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