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2년이 된 30대 여성으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사 또한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안정적인 신혼부부였지만, 혼인 초기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직장생활과 가사를 모두 완벽하게 해낼 것을 요구했고, 가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친정에서 가사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아들을 고생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임에도 가정생활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시댁의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호소하며 분가를 요청하는 등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으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격이 원래 직설적일 뿐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거나, 효도가 우선인데 의뢰인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댁과의 갈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중재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신혼집을 나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죠.

이혼 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신혼집 아파트의 재산분할이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으로, 양가 부모의 지원금과 부부 각자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여러 자금원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정산할 필요가 있었죠.

의뢰인께선 이혼 후에도 신혼집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는 방향을 원하셨는데요.

반면 피고 역시 해당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상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의뢰인께선 이혼과 함께 불필요한 장기 소송과 추가적인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이혼 후 상대방과의 재산관계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방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뒷받침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요구와 발언을 반복했는지, 의뢰인이 남편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분가를 요청하고 갈등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혼인 파탄이 단순한 부부간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이에 대한 배우자의 방관 및 갈등 해결 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된 사정도 함께 소명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장기화할 경우에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신혼집 아파트의 취득 과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원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방향을 제시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재산분할이 핵심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가 마련된 과정에서 양가 부모의 지원금과 부부 각자의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가사상 기여를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신혼집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피고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상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양측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피고가 아파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대신 아파트의 소유권은 의뢰인이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이혼과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 및 재산관계까지 한 번에 확정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이혼에 합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혼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산상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4,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각자의 채무 역시 각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협상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호 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포함하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상 청구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사·가사·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함께 조율했죠.

- 이혼 성립

- 아파트 소유권은 의뢰인이 확보

- 의뢰인이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400만 원 지급

- 각자 명의의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분할·민사·가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광주가정법원은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하지 않고, 신혼집 아파트가 마련된 과정과 부부 각자의 재산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재산분할금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의 재산 및 채무 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