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반복적인 폭행과 금전적인 피해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별을 통보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셨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2023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처분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며 1,5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이후 실제로 카페를 처분해 자금이 생겼음에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는 함께 피자 포장을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의뢰인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침대에 눕힌 뒤 머리를 때리고 팔목을 꺾는 폭력을 행사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벅지, 목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질렀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옷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팔을 물어뜯으며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다음 날이면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폭력으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2025년 3월 7일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번에는 헤어져야겠네, 깜빵 가면 되니까, 장난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의뢰인의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고,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자신의 무릎으로 의뢰인의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피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제6늑골이 골절되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피해가 단순히 한 차례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교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에 CCTV와 녹취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폭행 경위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늑골 골절의 피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행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반복된 데이트폭력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

먼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으며 폭행의 방식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성했습니다.

- 2024년 9월 1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린 행위

- 같은 달 21일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행위

- 2024년 12월 11일 목을 조르고 팔을 물어뜯은 행위

- 2025년 3월 7일 이별 통보 이후 늑골 골절을 발생시킨 행위

등을 각각 구분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교제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CCTV와 녹취 등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별 통보에 대해 위협적인 말을 한 뒤 목을 조르고 갈비뼈를 밟았다는 경위까지 함께 제시해, 단순한 연인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관계 종료를 통보한 피해자에게 보복적으로 가해진 폭력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였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최종 상해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행태와 범행의 누적된 경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늑골 골절 등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반복 폭력으로 인한 현재의 정신적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소명

범행 당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마지막 폭행으로 의뢰인은 좌측 제6늑골이 골절되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두피가 찢어지는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을 경험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죠.

해든은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의료자료와 상담 정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생활과 심리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폭행 이후 사과와 용서를 반복적으로 구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쉽게 결심하지 못했던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과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일상생활, 정신적 안정까지 지속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3. 피해자 의사에 반한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도록 명확히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시도한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2026년 5월 15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요.

피고인 측에서 이러한 공탁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아 형량을 낮추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피해자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고를 앞둔 2026년 6월 19일 공탁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해 다시 공탁했고, 해든은 이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차 대응했습니다.

공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나 합의를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동시에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무법인 해든의 피해자 고소대리 결과, 법원은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는데요.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