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2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였으나, 남편이었던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직장을 통해 알게 된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다시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재발 방지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에게 회사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로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상간녀는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인 의뢰인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까지 저질렀죠.

문제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수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현재까지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음성 녹음 파일도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각서 이후 재차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카카오톡·자백 녹음·각서를 연결해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입증

해든은 이미 확보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와 피고의 발언이 담긴 음성 녹음, 과거 작성된 재발 방지 각서를 토대로 피고와 상간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추려냈고, 두 사람이 서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스스로 상간녀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음성 녹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피고와 상간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2. 외도 재발 방지 각서와 재차 외도를 연결해 피고의 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

이혼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가 과거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후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중요한 사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곧바로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다시 한 번 가정을 지킬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약속 이후에도 거짓말을 하며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동일한 관계를 다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간녀에게 의뢰인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정 역시 함께 설명하여,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소송 초기 2억 6,000만 원 규모 채권가압류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확보에 대비

상대방의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거나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했고, 약 2억 6,000만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죠.

그 결과 이혼소송의 결과가 단순한 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소송 초기 2억 6,000만 원 규모 채권가압류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확보에 대비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한 신혼부부였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해든의 이혼변호사는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별개의 항목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혼 이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앞서 진행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피고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도 피고의 재산관계를 전제로 현실적인 지급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6,85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 이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68,500,000원 확보

- 2,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절차 진행

법무법인 해든은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와 같은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피고의 자백이 담긴 녹음, 재발 방지 각서 등 확보된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외도 사실과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소송 초기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약 2억 6,000만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재산 보전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6,850만 원, 총 8,850만 원의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면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