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유부남이었던 A씨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는데요.

A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외국인으로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친 5년 차 부부였으며,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와 인생네컷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에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퇴근했는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는 내용이 있었고,

인생네컷 사진에는 서로 가까이 붙어 서서 어깨를 맞대거나, 한쪽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는 포즈, 손가락 하트와 브이 포즈를 취한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이었던 A씨는 원고에게 모두 자백하였고, 원고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카톡 캡처본과 인생네컷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과 연락을 이어갔으며,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지 등 상간녀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정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기간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경위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원고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는데요.

무리하게 객관적인 자료까지 부인하기보다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를 구분하여 대응

상간소송에서 피고에게 중요한 문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이에 해든은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의 정도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피고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죠.

3.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종결을 이끌어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끝까지 모든 책임을 부인하면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범위의 위자료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7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