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문제는 앞서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년 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고,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선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곤 실형 방어를 위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을 숨기지 않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구체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처벌만으로는 충분한 교정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는데요.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이 기존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차량을 직접 매각한 사실을 중요한 재범방지 노력으로 소명하였고, 차량 처분은 실제 운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취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죠.

2.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경위, 운전거리, 적발 과정,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수사기록과 판결문에 나타난 운전 경위 및 음주측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부분과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확인되었고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당시 구체적인 운전 상황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 재범방지 자료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실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차량 처분 외에도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고, 기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이후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잇도록 하였고,

이에 변호인단은 단순히 "초범에 가깝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판시된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이후 태도,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정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차량 처분 및 진지한 반성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실제로 집행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63%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범행에 이용한 SM6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판시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