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와 만남을 가지던 중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처방 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휴대전화로 '수면제 강간'등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요.

그 다음 날 주거지 인근에서 주스를 구입하여 미리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의뢰인 주거지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을 탄 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졸피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후 깨어난 뒤에도 시야가 흐려지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시관 측은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음료 용기를 피의자가 빼앗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정황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범행에 대해 확인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등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사실을 축소한다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세분화하여 방어 논리 구성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음료 용기를 피의자가 가져가 버린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속이라는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는데요.

또한 피의자의 나이와 학생이라는 신분, 일정한 주거 및 생활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과수 감정 결과와 객관적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석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결과와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DNA 및 타액, 아파트 CCTV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와 그 증거만으로 어느 범위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요.

졸피뎀 검출 결과, 피해자의 의식 상태, CCTV 영상, 신체 감정 결과, 휴대전화 검색 내역 및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주장 전체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고,

마약 및 성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각각의 혐의와 구속 사유가 별개의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미성년 피의자의 특성과 재범·도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18세의 학생으로, 성인 피고인 사건과 동일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정을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현재 생활관계와 주거관계, 가족과의 관계, 학교생활 등 도주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고,

아울러 구속될 경우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피의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함께 설명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고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졸피뎀 투약 후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 자체가 중대한 만큼 무조건적인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여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죠.

- 마약류관리법위반 강간치상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과 함께, 범행 이후 증거를 버린 정황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관계, 학생이라는 신분,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수의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