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 가졌던 지인 여성에게 준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새벽 지인의 음식점 매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동료 종업원들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매장 안으로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를 매장 소파에 눕힌 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거나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매장을 찾아 피해자가 옷이 벗겨져 누워있는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매장 관계자 등에게 일부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성범죄자로서 받게 될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죠.

1. CCTV와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매장 내부 CCTV 영상과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든은 CCTV 전체 영상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매장에 들어온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전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건 당일 오전 매장을 찾아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의뢰인의 위치, CCTV에 녹음된 피해자의 발언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실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구체화하였죠.

2.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양측의 음주 상태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파트너 관계였던 적이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사건 당시에는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매장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장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및 추가 보안처분을 방어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상황,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보안처분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고,

당초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았고 성범죄 사건으로서 상당한 형사적·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준강제추행 벌금형을 이끌어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