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소재 주택에 2년 계약 기간으로 7,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전세자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협의안을 내세웠고, 결국 2주 이내에 6천만 원, 한 달 이내에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금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정해놨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5,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융 비용이었으며, 임대인 측에게 대출이자 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자를 지불해주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임대인의 반복적인 반환 약속과 실제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면서 실제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지연되었었는데요.

해든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요구, 분할 반환 서약서 작성, 실제 지급 내역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였고,

임대인 측이 6,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반환된 2,500만 원과 이후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해, 각 시점마다 얼마의 보증금이 미지급 상태였는지를 계산했고,

보증금 미반환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계속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청구원인 변경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 뒤늦게 보증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사건이 달라졌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금이 반환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 보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의뢰인 측이 실제로 부담한 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실행 경위와 대출금 사용 목적, 금융기관별 이자 발생 내역을 확인하고, 이미 발생한 이자와 소송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해 계산하였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인 8,881,846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죠.

이미 발생한 이자 손해와 소송 이후 계속 발생한 이자를 각각 계산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임대인이 뒤늦게 원금을 갚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금액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보증금 미반환과 금융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이자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융 비용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새로운 주거지의 잔금을 마련해야 했던 시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을 면밀히 대조했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실제 발생한 이자 내역을 각각 정리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론 및 금융기관별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이자 납부 내역 등을 자료화하고, 임대인이 약속한 반환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청구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원금이 반환된 뒤에도 이미 발생한 금융 손해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핵심을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정교하게 전환했죠.

- 피고는 원고에게 8,881,846원 및 그 중 1,681,846원에 대하여 연 5%의,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보증금 원금 7,5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잇었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은 원금 반환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임대인의 장기간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했고,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자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8,881,84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 가운데 이미 확정된 일부 손해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돌려받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데 이어,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추가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