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시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셨고, 약 2시간 동안 소주를 마시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식당을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소주병이 깨지자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강제로 내팽개쳐 넘어뜨렸고, 이후 무방비 상태인 고령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었으며, 뼈를 맞추고 고정하는 정복술 및 내고정술 슬개골(우)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이는 최소 약 42일(6주)간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중상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특수상해 재판에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부터 정확히 분석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기존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는 재판부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이미 형사처벌과 집행유예라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일부 행위만 계속 부인하거나 기존과 같은 방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유죄 인정 근거와 양형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연루됐다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을 포함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후 조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범행과 이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무거운 사정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무릎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데다, 의뢰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며, 피해가 중상해로 이어졌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께선 징역 1년으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