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특정 여캠 인터넷 방송 BJ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만, 남편이 그 동안 상당한 금액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트권을 이용해 해당 여성 BJ와 만남까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그저 팬 활동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는데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이게 무슨 잘못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팬 활동'이라는 남편의 주장에 대응해 혼인관계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남편 측은 여캠 BJ에게 금전적으로 후원한 것은 취미나 팬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직접 만난 것 역시 식사 자리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는데요.

해든은 배우자가 인터넷 방송인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 온 경위와 직접 만남을 갖게 된 과정,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단둘이 만난 정황 등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팬 활동의 범위를 넘어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2.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혼인파탄 경위를 정리

이혼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남편의 인터넷 방송 후원 내역과 금전 사용 경위, 해당 여성 진행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나 만남에 관한 자료 등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단순히 방송을 시청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액 후원을 계속하면서 방송 외적인 관계로 이어진 경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직접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만남의 목적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남편의 행동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팬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해명만으로 혼인 중 발생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죠.

3.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동시에 정리하고 재산보전 조치 진행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남편의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 및 자신의 재산상 권리도 함께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했습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는 금액만을 협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세밀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2,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채권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정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이혼 성립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 재산분할 6,580만 원 지급

- 2,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절차 진행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선 남편의 여캠 BJ에 대한 과도한 후원과 직접적인 만남으로 무너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확정하고 재산보전 조치까지 포함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정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혼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