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신혼부부로, 결혼 이후 남편의 반복적인 고성, 잔소리, 욕설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께서는 갈등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생활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구입한 일을 계기로 아내가 크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께선 이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감내해 온 결혼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원하는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것조차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아내의 태도가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거주 중이었던 아파트는 의뢰인의 명의로 산 본인의 소유였으나, 아내 측에서 해당 부동산 역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내 측에서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재산 문제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원만하게 조정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여 이혼조정의 방향 설정

의뢰인은 약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반복적인 고성, 잔소리와 욕설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조정절차에 반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

아내 측은 부동산 명의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주택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취득 경위와 자금 관계,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주택 자체를 남편에게 이전하거나 주택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4,400만 원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고 추가 청구까지 차단

법무법인 해든은 아내 측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재산분할의 범위를 검토한 뒤,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이후 남편이 다시 주택이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조정조서에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4,400만 원의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또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번 조정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혼 성립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400만 원을 지급

-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각자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 역시 각자가 부담

-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청산 조항 포함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선 이혼 전문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통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관계를 지키면서 이혼을 성립시켰고, 향후 상대방과 재산 문제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