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약 1년 간 부산에서 인근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왔는데요.

처음엔 3개 호실에서 'S'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야간 실장이 합류하면서 추가로 호실을 확보하게 되면서 'Y'라는 상호로 추가 영업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1년에 다다랐을 시점에는 면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까지 합류하면서 업주와 주간 실장, 야간 실장, 관리 종업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형태까지 갖추게 되었죠.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연락수단과 영업 관련 장부 등이 확인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범죄수익은 약 1억 576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성매매 업소가 초등학교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인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행위를 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사건의 법적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성매매 업소 피고인별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6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업소를 총괄한 사람과 주간 또는 야간 영업을 관리한 사람, 여성 종업원의 면접과 관리를 담당한 사람, 성매매에 직접 종사한 사람, 성매매를 한 손님 사이에는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피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변론하기보다는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요.

특히 총괄 업주와 실장들의 경우 사건 규모와 범죄수익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각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괄 업주와 주간 실장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야간 실장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죠.

2. 성매매 알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양형 변론

이 사건은 업소 운영과 관련된 영업자료 및 장부, 연락수단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실제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검토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총괄 업주 및 실장들의 경우 범행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역시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라는 점,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범죄수익과 추징 범위를 면밀하게 다투어 피고인별 추징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1억 576만 원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선고 여부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문제 역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운영진으로 분류된 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추징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량과 별개로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장부 등에 전체 영업수익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피고인에게 전체 범죄수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 총괄 업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주간 영업 실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야간 영업 실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면접 및 관리 업무 직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성매매 종사 여성 및 손님 각 벌금 100만 원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졌으며 범죄수익 규모 역시 상당했는데요.

여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관련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동종 전과 및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또한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전체 영업수익과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을 구분하여 살펴본 후, 개별적인 수익 분배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총괄 업주를 포함한 운영진 4명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