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어느 날 매장 내 아르바이트생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창고에 있던 종이상자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 공기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불법촬영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게 되면서 촬영 미수 혐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10대 후반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사전에 상자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촬영을 준비했다는 정황까지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해든은 먼저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이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매장 창고에 휴대전화를 숨겼지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를 곧바로 발견했다는 점.

그 결과 피해자의 탈의 모습이나 신체가 촬영·저장된 영상물이 남지 않았고, 범행이 미수 단계에서 중단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촬영 및 저장으로 이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범행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2.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인데요.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 자체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후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노력한 과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 회복과 향후 분쟁 방지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숨겨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실제 탈의 모습이 촬영·저장되기 전에 범행이 중단된 점 역시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카촬죄 기소유예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