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배달을 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던 과정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자전거 후미를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손목 부위 골절 등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골절 부위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직업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1. 신속한 피해 회복과 보험 처리를 통해 양형 요소 확보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하였는데요.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액 대부분이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죠.

2.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는 최종 양형 판단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3.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해든은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 등 사고 발생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벌금 500만 원 선고

- 집행유예 방어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합의, ​벌금형 방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