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며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 직원이 의뢰인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부족해서 심사가 어렵다. 잠시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소득을 증빙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웠지만 의뢰인은 여태까지 함께 일해 온 직원이라는 점과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5천만 원의 거금을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처음부터 대출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해 준 돈을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죠.

의뢰인께선 믿었던 직원에게 거액을 편취당하여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사기죄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대출 명목 자체가 허위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해든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한 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당시의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 금융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잠시 입금만 해주면 바로 반환하겠다"는 말이 허위였음을 밝혔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며,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엄벌 필요성 부각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일부 금액만 반환한 채 남은 피해금을 수년 동안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 피해 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점

-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사건을 장기화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선고 직전 분할 변제 약정을 이끌어내며 피해 회수 가능성 확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단순히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이에 선고기일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할 변제 약정을 받아냈고, 이를 합의서 형태로 명확하게 작성하였는데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피해자와의 분할 변제 약정 체결

- 향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 범행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는데요.

사기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피해금 회복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 절차에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