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는데요.

이후 결혼 준비를 이야기 하며 양가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함께 생활할 주거지를 마련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등 부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한 상태였죠.

특히 의뢰인은 주거 마련 비용과 혼수 구입 비용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 부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예비신랑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고, 만남 어플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 이사 비용,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중개수수료 등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성매매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유책성 확보

해든은 상대방의 성매매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어진 신뢰 배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상대방의 행위 경위와 기간,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약혼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특히 약혼 관계에서는 혼인 성립을 기대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성매매 행위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약혼 관계 성립 및 결혼 준비 과정 입증

상대방이 단순한 교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두 사람이 실제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양가 상견례 진행 사실

- 결혼 준비 과정

- 주거 마련 자료

- 혼수 구입 내역

- 결혼 관련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연인 간 이별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혼 관계의 해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위자료뿐 아니라 결혼 준비 비용 및 주거 이전 손해까지 적극 청구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정신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탄되면서 의뢰인이 기존 결혼 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주거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반환이 필요한 혼수 및 물품

-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 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의 성매매 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인정

-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반환 인정

- 반환 가능한 혼수 및 물품에 대한 원상회복 인정

-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질 손해 인정

법원은 상대방의 성매매 행위가 결혼을 전제로 형성된 약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책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가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결혼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약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약혼 관계가 파탄되면 당사자는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약혼 파기 위자료, 결혼 준비 비용 반환, 동거 종료에 따른 재산 문제 등 다양한 가사 분쟁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정당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전문변호사의 약혼해제 손해배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