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 적합한 임대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광안리 인근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여러 매물을 추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해당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임대인들과 모두 친분이 있으니 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찰 단속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숙박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더니 이후 중개사무소를 정리한 뒤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피고가 안내했던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보증금을 송금받은 사람도 서로 달랐으며,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역시 단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총 2,12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해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과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

법률대리인은 먼저 공인중개사가 숙박영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 진행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실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소유자인 것처럼 안내하고, 제3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도록 한 경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피고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강조했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주장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든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지급 조건 확보

피고는 이미 연락을 끊고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상태였으며, 이후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확보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며 피고를 압박했고, 결국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단 한 차례라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 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결정 내용에 포함시켜 향후 강제집행까지 대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보증금 2,120만 원 전액 반환 결정

- 분할 지급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잔액 일시 지급

- 미지급 금액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 확보

-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사실을 설명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거래를 진행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부동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은 계약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 체결 과정과 중개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손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단순한 보증금 반환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4시 부동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든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