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중장비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건설장비와 화물차량 등의 매매 업무를 해오던 중,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존 채무를 다른 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고장비를 매입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의 돈을 송금받았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의 처분을 의뢰인에게 맡겼으나, 의뢰인이 차량을 매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선 사기죄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한 번 이끌 수 있는 지에 대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적극 적용하여 사기죄 분리 선처 주장

해든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이 기존 확정판결과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는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횡령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처벌하기보다 각 범죄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상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제 노력 적극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횡령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추가 변제 의사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범행 인정과 반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이 발생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계획적으로 피해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는데요.

물론 범행 자체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사기죄 징역 4개월, 횡령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무법인 해든은 사후적 경합범 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실형 선고 방어 및 집행유예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시기, 기존 전과, 피해 회복 여부, 경합범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과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