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부산 게임장을 운영하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업주였던 의뢰인 K씨는 C씨의 명의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용객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습니다.

C씨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K씨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죠.

수사 결과 게임장에는 다수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동진행장치가 이용되는 등 사행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특히나 C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었던 상황이었고, K씨는 실제 운영자로 불법 영업 전반을 주도하였기기 때문에 두사람 모두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법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두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었지만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씨는 실제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C씨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나 환전 업무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방조범이라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맞는 개별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K씨의 경우 기존 범죄 전력과 함께 이번 사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양형상의 형평성을 설명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C씨의 경우에는 실제 운영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그리고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피고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으로 감형 및 실형 방어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보다 각각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K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투었고, C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라는 지위와 제한적인 역할, 건강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별 책임 정도와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장한 결과,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실제 운영자인 K씨, 징역 8개월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

- 방조한 C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보호관찰

그 결과 의뢰인들께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감형 및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C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변론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 역시 두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펼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