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상가 분양을 알아보던 중 시행사가 분양하는 상업시설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분양 홍보자료에는 '명품 브랜드 키즈카페 입점 확정', '5년간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양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초기 시설투자가 많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약 10억 2,200만 원에 상가를 분양받았고, 같은 날 시행사와 5년 동안 매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까지 함께 체결하였죠.

그러나 준공 이후 약속했던 키즈카페는 실제로 입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시행사가 홍보했던 브랜드는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 임대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된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시행사는 "다른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임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기존 수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변경계약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약 15개월 동안 총 6,600만 원의 임대료만 지급한 뒤, 여러 핑계를 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연장도 거부하였죠.

결국 의뢰인께선 막대한 투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분양대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1. 1심 법률구성을 전면 수정하여 항소 전략 수립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히 시행사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근본적인 소송 방향을 변경하였는데요.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동기에 착오가 발생했고,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손해배상 중심 사건을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사건으로 재구성하며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였죠.

2. '키즈카페 입점 확정'과 '5년 임대수익 보장'이 계약의 핵심 동기였음을 집중 입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 광고자료와 팸플릿,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임대차계약이 분양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키즈카페 입점 확정'과 '5년간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실제로는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시행사 역시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광고와 설명을 하여 의뢰인의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변경계약 체결이 계약 취소권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시행사는 의뢰인이 중간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변경계약에 서명했으므로 계약상 하자를 인정한 것이고,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에 대해 변경계약은 시행사의 설명을 신뢰하여 임대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 의뢰인이 기존 계약의 문제를 모두 인정하거나 계약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변경계약 체결만으로 계약상 착오가 치유되거나 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시행사의 항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 시행사에 분양대금 1,022,229,500원(약 10억 2,200만 원) 전액 반환 명령

- 가집행 선고

- 소송비용 대부분을 시행사가 부담

해든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구성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시행사가 주장한 변경계약의 효력과 취소권 포기 주장까지 효과적으로 반박한 결 분양대금 약 10억 2,200만 원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