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행정서류를 처리 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작성되어 있던 문서에 포함된 근로자 서명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 서명을 별도의 동의 없이 스캔하여 새 문서에 붙여 넣은 뒤 제출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보았고,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사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고, 자칫 벌금형 전과라도 남게 되면 직장생활과 향후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고의성과 범행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

해든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처리하게 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안이 아니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라는 회사 업무 목적과 맞물려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배경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또한 서명 부분을 스캔해 사용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맥락을 함께 설명하여 일반적인 위조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위조된 서명이 문서 전체의 효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서명이 문서 전체의 효력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노사협의서가 이미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절차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피해자 1명의 서명이 문제되더라도 전체 문서의 본질적 효력이나 절차적 유효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죠.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경위와 효력 관계, 초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였죠.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스캔해 사용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의 배경이 회사 실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위조된 서명이 문서 전체의 효력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