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소재 상가 건물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기존 약국의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약 18억 7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을 취득한 회사가 해당 점포를 약사에게 임대했고, 새 임차인이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거액의 권리급을 지급한 이유가 상가 최초 분양 당시부터 특정 호실만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고, 다른 점포에는 약국이 입점할 수 없도록 독점권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업종 독점 약정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해 영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영업금지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최초 분양계약부터 업종 독점 구조 전면 분석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초 분양 당시 업종 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그 효력이 현재 소유자와 임차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최초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관리규약, 각 점포의 권리관계 등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검토 결과 최초 분양 당시부터 특정 호실만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호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든은 이러한 제한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이후 점포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권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2. 관리규약 무효 주장 적극 반박

상대방은 업종 제한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는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최초 분양계약 자체에서 이미 업종 독점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관리규약 역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해든은 설령 관리규약을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더라도, 최초 분양 당시 형성된 업종 제한 약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신속한 영업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손해 확대 차단

본안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경쟁 영업이 계속되면 기존 영업자가 입는 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독점 영업권을 확보했다는 점

- 경쟁 약국 영업이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 업종 제한 약정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

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마다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청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채무자(회사)는 각 부동산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약국)는 각 부동산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조제, 판매, 진열, 보관, 상담하는 등 약국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채무자들은 위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반일 1일당 각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모두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을 위반해 계속 영업할 경우, 위반한 날마다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독점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인 영업 손실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업종 독점 약정은 단순한 계약 조항이 아닙니다.

수억 원의 권리금과 투자금이 반영된 중요한 재산적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경쟁 영업이 시작되면 기존 영업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죠.

특히 약국, 병원, 카페, 프랜차이즈 등 업종 제한이 설정된 상가는 최초 분양계약과 관리규약,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영업금지가처분, 업종 제한 분쟁, 상가 권리금 및 영업권 보호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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