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오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하는 일주일 간 의뢰인의 자택과 숙박업소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기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요.

경찰은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를 감염시켰다고 판단했고,

특히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쉽지 않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의뢰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선 자신이 당시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해든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감염 사실과 상해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집중 변론

많은 분들이 성병을 전파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 생각하시지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감염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질병을 전파할 의사 또는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든은 바로 이 부분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감염시켰는지 여부보다, 성관계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법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과거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확보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입증

해든은 의뢰인의 과거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발생 약 2년 전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헤르페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진료를 받거나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료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였고,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후 진료기록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적극 반박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해 의사에게 했던 일부 진술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이전부터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은 해당 진료기록은 어디까지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서 한 진술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성관계 이전부터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성 검사 결과와 이후 별도의 진단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사후 정황만으로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죠.

- 상해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검찰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고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해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 혐의나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무혐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헤르페스 성병 감염 관련 상해 사건, 성범죄 사건, 형사 고소 대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