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조정이혼 재산분할 4,800만 원 확보 및 분할연금 청구권 방어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6-07-15
Ⅰ. 조정이혼 재산분할 4,800만 원 확보 및 분할연금 청구권 방어까지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성격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사소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 본인은 집안 행사에 끊임 없이 참가하는 성격이나, 아내 측은 남편의 집안 행사에 가지 않으려는 태도, 밥을 좋아하는 본인과 다르게 빵이나 간식만 찾는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부부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향후 재산 문제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양측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선 감정적인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1. 재산분할과 향후 재산 분쟁까지 함께 정리
성격차이 이혼 사건에서는 이후에 추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든은 의뢰인의 재산 상황과 배우자 명의 재산, 채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정안을 구성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뿐 아니라, 조정 이후에는 서로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도록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 분할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청구권까지 함께 방어
이혼은 현재의 재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연금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래 재산관계까지 고려해 연금 문제도 함께 검토했고,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시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유치원생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정
어린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5살 자녀의 연령과 성장 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초기에는 양육자가 함께 동석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했고,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보다 독립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했죠.
또한 양육비 역시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시점 이후 증액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결과 |
- 재산분할금 4,800만 원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아내)
- 양육비는 매월 매월 6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원
- 각자 명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확정 귀속
-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간에 완전히 포기
- 이혼과 관련해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
그 결과, 의뢰인께선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뿐 아니라 연금, 향후 재산상 청구, 면접교섭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이후 새로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는 서로 양보와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지만, 어떤 조항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가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조정이혼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