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여러 사람과 연이어 다툼이 발생하면서 폭행과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시작된 말다툼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폭행,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관련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불리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신청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폭행, 상해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집중 추진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해든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경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고, 일부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성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설명하며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갔고,

그 결과 항소심 진행 중 남아 있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폭행 상해 항소심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해든 울산분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합의금 지급 내역, 처벌불원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한 것입니다.

3. 형사 배상명령 취소까지 이끌어낸 대응

의뢰인께선 형사처벌뿐 아니라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며 배상명령 역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민사상 분쟁까지 함께 정리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했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내려졌던 배상명령까지 취소되었고, 관련 배상신청 역시 각하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줄일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 원심판결 파기

- 징역 6개월 실형 →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취소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존재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해든이 주장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항소심은 실형을 유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기존 배상명령도 함께 취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 실형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배상명령 부담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 사건은 피해 정도가 크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상황,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폭행, 상해, 특수폭행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항소 전략과 양형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