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향후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도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남과 배우자는 합의 이후에도 둘만 사용하는 비공개 SNS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게시글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과 데이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합의 직후에도 함께 만났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죠.

이에 대해 아내에게 따지자,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에도 상간남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께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합의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해든은 합의 당시 해결된 손해와,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합의서는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 것일 뿐,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면책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이번 소송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청구가 아니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죠.

2. SNS와 당사자 진술로 추가 부정행위 입증

추가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상간남과 배우자가 사용하던 비공개 SNS 계정의 게시글과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작성된 게시글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과 함께 지속적인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보기 어려운 자료이며,

아울러 배우자가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하여 합의 다음 날에도 상간남을 만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간남이 합의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추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필요성 강조

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상간남의 사과와 합의를 믿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 직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

특히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까지 지급한 직후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상간남의 행위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2천만 원의 합의 이후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남이 합의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에게 의뢰인에 대한 추가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는 다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추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