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와 유료 회원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문제는 계약 당시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손실이 나면 가입비를 돌려드린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죠.

의뢰인 역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상담을 받은 뒤 회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업체 직원은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만약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함께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했으나, 실제 투자 결과는 상담 당시 설명과 크게 달랐죠.

기대했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였는데요.

오히려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상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190만 원 상당의 사용료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일정한 수익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약정이 존재하므로 의뢰인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의뢰인께선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계약서보다 계약 체결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집중 주장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해든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가장 큰 이유가 원금보장 내지 가입비 반환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를 통해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의사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업체가 계약 당시 설명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부각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상담 내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업체가 상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상담 녹음파일이나 실제 설명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업체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반면 의뢰인은 계약 당시 원금보장에 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계약 체결 경위와 상담 내용, 계약 이후의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오히려 계약 체결의 실제 과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계약 약관만으로 사용료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원고 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을 근거로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실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업체가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만을 근거로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변론은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사용료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서 약관만을 근거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90만 원 상당의 사용료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정보서비스나 회원권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만큼이나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환불이나 원금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업체가 계약서만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경위와 상담 내용, 당사자의 진술, 업체가 보유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투자정보서비스 계약 분쟁, 회원권 계약 분쟁, 사용료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