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이웃집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 경위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족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감정적 불만과 억울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지 못한 상태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범행 경위 및 우발성 적극 소명

우선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공권력 침해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평소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는 가장이었는데요.

사건 또한 경찰관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전후 상황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이를 통해 의뢰인을 상습적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진행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해든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법하게 공탁하였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들 역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체계적 정리 및 선처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경력, 안정적인 직장생활, 가족 부양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중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죠.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