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수년간 직접 매장을 운영한 뒤 신규 양수인에게 매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의뢰인은 월평균 매출과 수익 구조를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금과 시설 인수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은 뒤 영업권을 넘겼는데요.

이후 매장을 인수한 양수인은 실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의뢰인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권리금을 높게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증거로 포스(POS) 매출 자료에 프랜차이즈 정식 메뉴에 없는 품목들이 다수 입력된 점을 문제 삼았죠.

즉,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메뉴를 허위로 입력해 매출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권리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포스기 입력 내역을 하나씩 분석하며 허위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이번 사건에서는 포스기에 입력된 특정 메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메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였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매장 운영 방식부터 면밀히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해당 매장은 프랜차이즈 본사 메뉴 외에도 계절별 특화 메뉴를 직접 판매하고 있었고, 겨울철에는 동태찌개나 여름철에는 콩국수와 같이 고객의 수요에 맞춘 자체 메뉴들을 별도로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포스 시스템 특성상 신규 메뉴 등록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판매 금액과 유사한 기존 메뉴를 선택해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이었죠.

해든은 이를 토대로 단순한 입력 편의상의 문제일 뿐 허위 매출 조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과거 직원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실제 판매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든은 당시 매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계절 메뉴를 판매했다', '포스기에 등록되지 않아 다른 메뉴명으로 금액만 맞춰 입력했다'는 등 의뢰인이 주장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양수인 역시 매장 인수 후 정식 메뉴에 없는 음식을 판매하면서 포스기에 다른 메뉴명으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는 실제 판매 품목과 포스 입력 품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만 특별히 허위 매출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수년 간의 매출 자료와 세무 자료를 분석해 매출 자체가 정상적이었다는 점 입증

포스 자료뿐 아니라 실제 세무 신고 자료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던 기간 동안 매장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고, 연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음을 입증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과세표준증명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월 매출 규모는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은 등산객과 인근 직장인 방문 비중이 높아 현금 결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직원 식사비 등을 위해 매달 수십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선결제해 왔다는 진술도 참고인을 통해 확보했죠.

-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수사기록과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스 입력 방식만으로 허위 매출 조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출을 만들어 권리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권리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권리금 반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던 형사상·민사상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