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던 직장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시하곤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 마사지기, 다이슨 에어랩, 홍삼 등의 선물을 전달하거나 배달 음식을 보내기도 했고, 상대가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상대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집요하게 접근했으며, 물건으로 보내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될 지 몰랐던 의뢰인께선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해든은 사건 발생 전후 수개월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검토하며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물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을 당시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 마사지기 구매를 위한 발 사이즈를 알려주거나 배송을 위한 주소 확인에도 응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는 "잘 먹을게", "고맙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긴 내역도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호의와 선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찾아온 행위'의 실제 경위를 재구성하여 스토킹 주장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있는 장소를 찾아온 행위 역시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서울까지 오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는 강한 거부 의사라기보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가 멀다'는 장거리 이동 자체에 대한 부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실제 서울에 도착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위치를 직접 알려주었고, 이후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진 점이 있었죠.

만남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당시 의뢰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 부재를 법리적으로 집중 변론

해든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 제공 과정에서의 반응, 위치 공유 경위, 만남 이후의 대화 내용, 감사 인사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