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산 지역의 한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잠시 근무를 하며 일당 5만 원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꽤 쏠쏠한 알바라 생각하고 일을 다녔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게임장이 겉으로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장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총 111대의 다양한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용자들은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있었죠.

이후 환전을 원하는 이용자가 나타나면 직원이 게임기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를 초기화하고 별도 컴퓨터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의뢰인이 저장된 점수를 확인한 뒤에 이용자에게 획득 점수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주 동안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운영자가 아닌 단순 환전 가담자라는 점 집중 입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범행 구조 안에서 담당했던 역할입니다.

실제로 운영자와 환전책은 법원이 바라보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데요.

때문에 해든은 수사기록과 판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게임장 개설이나 투자, 수익 배분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임장 임대차 계약이나 자금 투자 내역도 없었고, 게임기 설치와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했죠.

또한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정해진 일당만 지급받았을 뿐, 환전 수수료 수익이나 게임장 운영 이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의 주도자가 아닌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 종속적 지위의 가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2.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를 세밀하게 분석

불법 게임장 사건에서는 영업 기간과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환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이 약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금액 역시 환전 수수료가 아니라 일당 5만 원 수준의 단순 급여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실제 운영자들처럼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계 목적으로 제한적인 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 자료와 생활환경 정리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김성돈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범행 이후 불법 게임장 관련 업종과 완전히 단절된 점

-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 다시는 같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각종 탄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죠.

또한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였으나,

- 의뢰인이 게임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주체가 아니라 환전 업무에 한정하여 가담한 점

-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자칫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한 결과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얻어낸 것입니다.

불법 게임장 사건은 운영자뿐 아니라 환전원, 종업원, 명의 대여자 등 주변 가담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게임장 운영 또는 환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